분류 전체보기29 현대사회와 법 (강의계획서) 현대사회와 법 1. 강의개요 및 목적 본 강좌는 법의 일반이론에 대한 강의를 통해 법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법의 개별분야로서 각 법률 분야 중 헌법, 형법, 민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법률용어, 법의 기본원리, 법적 접근방법을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업은 장차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학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법학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전단계의 입문과정으로서 ‘생활법률강좌’로서의 측면보다는 ‘법학입문’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어 진행된다. 2. 교재 및 참고문헌 (1) 교재 .김민서·박지현, 『법학입문』, 서울: 三英社, 2022, 391 pp.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2) 참고문헌 .교재에 수록된 참고문헌(p.9) 참조 3. 주별.. 2023. 2. 21. 현대사회와 법 (기출문제) 현대사회와 법 (기출문제) 현대사회와 법 (중간시험 견본) 현대사회와 법 (기말시험 견본) [02-01] 현대사화와 법 중간시험 출제문제 * 다음을 설명하시오. 1. 自然法과 實定法의 關係 2. 英美法係와 大陸法係의 比較 3. 類推解釋 4. 公法과 私法의 區分 5. 法의 人的 效力 [02-01] 현대사회와 법 기말시험 출제문제 다음을 설명하시오.(법전참조 불가, 시험시간: 50분 엄수) 1. 韓國에서의 憲法의 改正節次와 法律의 制定節次의 比較 2.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權限 3. 宣告猶豫와 執行猶豫 4.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04-01] 현대사회와 법 중간시험 출제문제 (擇四) 1. 法의 槪念的 特性 2. 不文法의 淵源 3. 推定과 看做(擬制) 4. 憲法의 歷史的 槪念 5. 憲法의 特性 (시험시간: 6.. 2023. 2. 20. 사시 폐지 유예에 대한 단상 사시 폐지 유예에 대한 단상 2015년 전공지도 대학원생들에게, 그 동안 잘 지냈지요? 기말시험으로 모두 바쁘리라 생각됩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자기소개서를 이제야 돌려보내는군요. 아마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사시 폐지 유예 논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사법시험은 올해 마지막 1차 시험이 치러졌고,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마지막 2차 시험이 끝난 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사시 폐지 유예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후 우리 법전원생들은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은 금수저들이나 가고 또한 금수저가 손쉽게 법조인이 되는 제도라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전원에.. 2023. 2. 20. 사법시험 국제법 수험기(-국-) 사법시험(국제법) 수험기(-국-) 사법시험 1차 대비 국제법 준비 방법 1. 들어가는 말 지난 2002년 1차 국제법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제법이 학문적으로는 너무나 방대하지만 현 사법시험제도에서 1차 객관식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수님들께서 절대 어렵게 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과목들처럼 치열한 학설대립이나 무수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국제법학회에서 자체적으로 범위를 상당부분 축소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2. 수험서의 선택 어느 과목이나 그렇겠지만 교수님이 쓰신 기본서 한권을 꼭 갖추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1차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기본서 볼일이 거의 없겠지만.. 2023. 2. 20. 국제변호사에 대한 안내 국제변호사에 대한 안내 나의 전공이 국제법이다 보니 간혹 학생들로부터 국제변호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유중의 하나는 변호사의 호칭앞에 국제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국제변호사는 국제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마찬가지로 국제변호사라는 별도의 자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흔히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외국변호사를 말한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즉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변호사자격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변호사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그 국가의 변호사자격증이 주어질 뿐이다. 즉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영국변호사, 호주변호사 등이 존재할 뿐이며, 한국을 기준으로 얘기할.. 2023. 2. 20. 기억에 남는 선물 하나! 기억에 남는 선물 하나! “야,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다른 애벌레가 대꾸했습니다.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밑에서 듣잖아.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우리는 와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줄무늬 애벌레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온 것이 별것이 아니라니! 아래에서 볼 때만 좋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구나.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다시 들려 왔습니다. “야, 저기를 봐라, 또 다른 기둥이 있네―저기에도 또 있구―사방에 다 있네!” 줄무늬 애벌레는 실망과 더불어 분노를 느꼈읍니다. “내가 올라온 이 기둥이 단지 수많은 기둥들 가운데 하나라니. 숱한 애벌레들이 기어오르는 것이 아무 곳에도 이르는 길이 아니라니! 무엇인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하지만...다른 무엇.. 2023. 2. 2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