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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변호사시험5

국제경제법 관련 자료 국제경제법 관련 자료 1. 김민서, "GATT 제1조의 해석과 적용", 『국제법평론』, 통권 제35호(2012), pp. 61~81. 2. 김대순/김민서,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3조의 분석과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134호(2014), pp. 11~41. 3. 김민서, "GATT 제11조의 해석과 적용", 『국제법평론』, 통권 제43호(2016), pp. 49~77. 4. 김대순/김민서,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통상법률』, 통권 제119호(2014), pp.43~75. 2023. 2. 20.
국가책임의 기본원리 국가책임의 기본원리 1. 국가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국제책임과 국가책임의 구분 (cf. 국제법주체성) .국가책임-국가의 국제책임, 국제기구의 국제책임(§57), 개인의 국제책임(§58) (2) 직접침해(direct injury)와 간접침해(외국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의 구분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44(a)) -이용가능하고 실효적인 수단 -당사국의 주권 존중 + 보충성의 원리 -U.S.(North American Dredging Co. of Texas) v. Mexico (1926) (cf. Calvo clause) .청구국적의 원칙(§44(b)) -손해 발생 시부터 공식적인 청구 시까지 동일 국적 유지 (cf. 외교보호규정초안 §5.1) -자의적인 국적 변경 방지 (3) 전통국제법의 국가책.. 2023. 2. 20.
조약법의 기본원리 조약법의 기본원리 I. 서론 (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1)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1) (의도적: 별도의 협약으로 처리) .국제법의 다른 주체도 참여한 조약의 경우라도 (협약의) 당사국 간에는 협약 적용 .국제기구설립조약 또는 국제기구 내에서 채택되는 조약 (§5)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2) 문서로 체결된 조약(§2.1(a)) (의도적: 협약의 적용을 명료화하기 위해 ) 3) 불소급의 원칙(§4) .협약이 발효한 이후에 (협약의 당사국이) 체결한 조약은 (협약의) 당사국 간에는 협약 적용 (그렇지 않은 조약의 당사국이 있더라도) .협약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는 추가적 기능 (cf.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강행규범) 4.. 2023. 2. 20.
국제법 변호사시험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국제법 시험(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1. 대한국제법학회의 변호사시험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시험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다. 2. 우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을 통독한 후,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조약문 또는 초안문에 직접 정리한다. 3. 최근 5년간의 변호사시험 국제법(국제경제법 제외) 기출문제를 풀어 본다. 4. 국제경제법은 GATT 제1조 및 제2조와 제20조의 상관문제(최혜국대우의 원칙과 예외), GATT 제3조와 제20조의 상관문제(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예외), GATT 제11조와 제20조의 상관문제(수량제한금지의 원칙과 예외)의 세 가지 문제 유형을 반드시 풀어 본다. 경대사람 경대사랑 2023. 2. 20.
변호사시험 국제법 시험범위 관련 자료 국제법 변호사시험 시험범위 관련 자료 (2012)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 제53조) .GATT 주요 조항 (제1조, 제2조, 제3조, 제11조, 제20조) * 대한국제법학회는 제1회 변호사시험 이후 2012년 9월 변호사시험 국제법의 출제범위를 위와 같이 잠정적으로 수정하였다.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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