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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변호사시험

국제법 변호사시험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by dockim 2023. 2. 20.

국제법 시험(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1. 대한국제법학회의 변호사시험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시험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다.

2. 우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을 통독한 후,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조약문 또는 초안문에 직접 정리한다.

3. 최근 5년간의 변호사시험 국제법(국제경제법 제외) 기출문제를 풀어 본다.

4. 국제경제법은 GATT 제1조 및 제2조와 제20조의 상관문제(최혜국대우의 원칙과 예외), GATT 제3조와 제20조의 상관문제(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예외), GATT 제11조와 제20조의 상관문제(수량제한금지의 원칙과 예외)의 세 가지 문제 유형을 반드시 풀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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