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8

제 2부 헌법의 기본원리 동영상 자료 제 7장 헌법의 의의와 특성7-1. https://youtu.be/zH2Xgbc2cSo7-2. https://youtu.be/_vFY3btXucI7-3. https://youtu.be/4oEHAXBNHyI 7-4. https://youtu.be/BktAYPcd3Cg7-5. https://youtu.be/dxBIFaKPqGc7-6. https://youtu.be/jW1_cnhC8ws7-7. https://youtu.be/zV71s44m5hM7-8. https://youtu.be/mZM6lmvsisU7-9. https://youtu.be/WoetmaJv30A 7-10. https://youtu.be/0O9zBY4m6Z0 제 8장 기본권8-1. https://youtu.be/QqUBEJJitZo8-2. htt.. 2024. 5. 20.
제 4부 민법의 기본원리 동영상 자료 제 13장 권리의 주체 3-1. https://www.youtube.com/watch?v=Ul86iooSUbc&t=75s 3-2. https://www.youtube.com/watch?v=s24pLJCiRB0&t=35s 3-3. https://www.youtube.com/watch?v=BRglGRy2hV0&t=62s 제 14장 법률행위와 대리행위 5-1. https://www.youtube.com/watch?v=6uOJZ_JVj7A 5-2. https://www.youtube.com/watch?v=kHAwZpH0BKc&t=877s 5-3. https://www.youtube.com/watch?v=0qIzNSRkXX8&t=41s 5-4. https://www.youtube.com/watch?v=JgLcmZ.. 2023. 11. 16.
국제법1 (기출문제) 국제법1 [02-01] 國際法 I 中間試驗 出題問題 (擇一) 1. 國際法의 形式的 淵源의 關係(强行規範 포함) 2. 條約의 留保 [02-01] 國際法 I 期末試驗 出題問題 (擇一) 1. 國際機構의 國際法主體性 2. 國家免除(또는 主權免除) [03-01] 國際法 I 中間試驗 出題問題 (擇二) 1. 國際法의 淵源으로서의 條約과 國際慣習法의 比較 2. 國家에 대한 强迫으로 인한 條約의 無效의 效果 3. 國際法의 主體로서의 國家와 國際機構의 比較 (시험시간: 8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 [03-01] 國際法 I 期末試驗 出題問題 (擇二) 1. 國內問題不干涉의 原則 2. 國家管轄權의 法的 根據 3. 派遣國의 國民인 外交官의 裁判管轄權으로부터의 免除 (시험시간: 8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 [04-01] 國.. 2023. 2. 21.
국제법1 (강의목차) 國際法 1 目 次 (1.7판)제1장 國際法의 歷史........................................................................2제2장 國際法의 淵源........................................................................4제3장 條約法...................................................................................8제4장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15제5장 國際法의 主體....................................... 2023. 2. 21.
국제법1 (강의계획서) 국제법1 1. 강의개요 및 목적 국내법이 대륙법계의 성문법체계와 영미법계의 불문법체계로 양분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국제법에서는 성문법인 조약과 불문법인 국제관습법이 모두 중요한 국제법의 연원이다. 성문법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성문법규의 해석으로 향하게 되고, 이러한 토대에서 정당성과 논리적 필연성을 근거로 ‘존재해야 할 법’과 이를 지향하는 법해석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국제법은 법에 대해 우리가 갖는 기대에 못 미치는 다소 생소하며 느슨한 법체계라는 인상을 갖거나, 또는 국제법과 국제정치가 혼재되어 나타날 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제법의 영역과 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현실이다. 이 강좌에서는 ‘존재해야 할 법’이 아닌 .. 2023. 2. 21.
현대사회와 법 (강의계획서) 현대사회와 법 1. 강의개요 및 목적 본 강좌는 법의 일반이론에 대한 강의를 통해 법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법의 개별분야로서 각 법률 분야 중 헌법, 형법, 민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법률용어, 법의 기본원리, 법적 접근방법을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업은 장차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학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법학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전단계의 입문과정으로서 ‘생활법률강좌’로서의 측면보다는 ‘법학입문’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어 진행된다. 2. 교재 및 참고문헌 (1) 교재 .김민서·박지현, 『법학입문』, 서울: 三英社, 2022, 391 pp.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2) 참고문헌 .교재에 수록된 참고문헌(p.9) 참조 3. 주별.. 202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