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9 정부형태와 개헌론 정부형태와 개헌론 지난 20년 이상 교양법률 과목을 수업하면서 1987년 헌법(9차 개정 헌법)에 규정된 정부형태의 개정 논의를 (수업의) 제2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한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서 다루어왔다. 여기서는 그동안 수업에서 얘기해왔던 (헌법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1987년 헌법이 시행되어오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한 교양법률 과목을 수업하면서 느꼈던) 정부형태의 개헌론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을 글로 정리하였다. (수업시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수강생들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수업하기 전에 이 글을 미리 읽어 오기 바랍니다.) 1. 왜 민주주의인가? 개인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사는 것보다 절대군주국의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발칙한 상상을 해본다. 멋진 저택에서 고급스러.. 2023. 2. 20. 현대사회와 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던지는 세 마디! 현대사회와 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던지는 세 마디! -세상의 중심에서 타인을 존중하라. 네가 서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인간 사회에 9:0의 진실은 존재하는가? (구대영의 진실: 여기서 구대영이란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옳고 다른 한쪽은 전적으로 틀린 경우를 말한다.) -경대사람 경대사랑 from 오이지/OEZ 끝.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의 말은? 특권과 반칙이 사라지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from 소이지/SOEZ OEZ/SOEZ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유머와 위트를 즐기는 사람 꽃보다 청춘! 꽃은 아름답다. 청춘은 꽃보다 아름답다. 꽃보다 청춘!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공부와 돈만이 아니라 인간과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2023. 2. 13. 현대사회와 법 (강의 평가) 현대사회와 법 강의 평가 (예시) 2022학년도 2학기 주관적 평가 항목 2005학년도 1학기 주관적 평가 항목 2002학년도 2학기 현대사회와 법 강의평가와 2005학년도 1학기 현대사회와 법 강의평가의 주관적 평가 항목을 게시하니 수강 신청 및 변경에 참조하기 바랍니다. 2023. 2. 13. 27-국제경제법-수업자료 2022. 11. 13. 15-유럽공동체법-강의계획서 2022. 11. 13. 13-유럽공동체법-기출문제 2022. 11. 1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