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1 (기출문제)

국제법1

국제법 중간시험 견본.hwp

0.07MB

국제법 기말시험 견본.hwp

0.07MB

 

[02-01] 國際法 I 中間試驗 出題問題

 (擇一)

1. 國際法의 形式的 淵源의 關係(强行規範 포함)

2. 條約의 留保

 

[02-01]  國際法 I 期末試驗 出題問題

(擇一)

1. 國際機構의 國際法主體性

2. 國家免除(또는 主權免除)

 

[03-01]  國際法 I 中間試驗 出題問題

(擇二)

1. 國際法의 淵源으로서의 條約과 國際慣習法의 比較

2. 國家에 대한 强迫으로 인한 條約의 無效의 效果

3. 國際法의 主體로서의 國家와 國際機構의 比較

   (시험시간: 8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

 

[03-01]  國際法 I 期末試驗 出題問題

(擇二)

1. 國內問題不干涉의 原則

2. 國家管轄權의 法的 根據

3. 派遣國의 國民인 外交官의 裁判管轄權으로부터의 免除

   (시험시간: 8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

 

[04-01]  國際法 I 中間試驗 出題問題

(擇二)

1. 法의 一般原則

2. 新强行規範과의 衝突로 인한 條約의 終了

3. 國際法의 主體로서의 國家와 國際機構의 比較 考察

   (시험시간: 7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

 

[04-01]  國際法 I 期末試驗 出題問題

(擇二)

1. 交戰團體의 承認

2. 美國의 國家行爲理論

3. 派遣國의 國民인 職業領事官員의 裁判管轄權으로부터의 免除

   (시험시간: 7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

 

[05-01]  國際法 I 中間試驗 出題問題

다음중 둘을 택해 논하시오.

1. 강행규범

2. 실질적 위반으로 인한 조약의 종료

3.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시 양자의 효력관계

   (시험시간: 7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

 

[05-01]  國際法 I 期末試驗 出題問題

(擇二)

1.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2. 국가승인

3. 제한적 면제이론

   (시험시간: 7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

 

[06-01]  국제법1 중간시험 출제문제

* 다음 중 둘을 택해 論하시오.

1. 法의 一般原則

2. 條約의 解釋

3. 新强行規範과의 衝突

   (시험시간: 7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

 

[06-01]  국제법1 기말시험 출제문제

         객관식 40문제 (생략)

   (시험시간: 60분, 조약집 참조 불가)

 

[07-01] 국제법1 중간시험 출제문제

* 다음 중 둘을 택해 논하시오.

1.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의 비교

2. 조약의 성립요건

3. 사정변경으로 인한 조약의 종료효과

   (시험시간: 7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

 

[07-01] 국제법1 기말시험 출제문제

* 다음 중 둘을 택해 논하시오.

1. 묵시적 승인

2. 속지주의

3. 외교면제의 법적 근거

   (시험시간: 7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

 

[08-01] 국제법1 중간시험 출제문제

* 다음 중 둘을 택해 논하시오.

1. 국제법도 법인가?

2. 조약의 해석

3. 한국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시험시간: 7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

 

[08-01] 국제법1 기말시험 출제문제

* 다음 중 둘을 택해 논하시오.

1.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2. 교전단체의 승인

3. 외교관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시험시간: 7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

 

 

[09-01]  국제법1 중간시험 출제문제

* 다음을 모두 論하시오.

1.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비교

2. 절대적 무효사유와 상대적 무효사유

(시험시간: 7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

 

 

[09-01]  국제법1 기말시험 출제문제

* 다음을 모두 論하시오.

1. 수동적 속인주의

2. 영사관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시험시간: 70분, 국제조약집 참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