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1 (강의계획서)

국제법1

국제법(2023강의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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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개요 및 목적

국내법이 대륙법계의 성문법체계와 영미법계의 불문법체계로 양분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국제법에서는 성문법인 조약과 불문법인 국제관습법이 모두 중요한 국제법의 연원이다. 성문법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성문법규의 해석으로 향하게 되고, 이러한 토대에서 정당성과 논리적 필연성을 근거로 ‘존재해야 할 법’과 이를 지향하는 법해석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국제법은 법에 대해 우리가 갖는 기대에 못 미치는 다소 생소하며 느슨한 법체계라는 인상을 갖거나, 또는 국제법과 국제정치가 혼재되어 나타날 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제법의 영역과 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현실이다. 이 강좌에서는 ‘존재해야 할 법’이 아닌 ‘존재하는 법’으로서의 국제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강좌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강의를 통해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여러 사건에서 제기되었던 법적 쟁점에 관한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국제법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과 한반도를 둘러싼 제반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시각을 기른다.

 

2. 교재 및 참고문헌

(1) 주교재

김대순, 『국제법론』, 제21판, 서울: 三英社, 2022.

김대순·김민서, 『국영문대역　국제조약집』, 서울: 三英社, 2012.

(2) 부교재

金大淳·金民瑞·朴芝炫, 『國際法講義: 判例와 資料』, 서울: 三英社, 2010.

(3) 참고문헌

『국제법론』의 ‘참고문헌’(xxxi∼xxxviii) 참조.

 

3. 주별 강의계획

제1주 국제법의 역사

제2주 국제법의 연원

제3주 조약법1

제4주 조약법2

제5주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6주 국제법의 주체

제7주 승인

제8주 중간시험 (시험범위: 국제법의 역사∼국제법의 주체)

제9주 국가관할권

제10주 국가면제

제11주 외교면제1

제12주 외교면제2

제13주 국가책임1

제14주 국가책임2

제15주 기말시험 (시험범위: 승인∼국가책임)

 

4. 평가방법

(1) 평가기준: 중간시험(45%), 기말시험(45%), 수업참여도(10%)

(2) 평가방법: 상대평가

(3) 시험방법: 객관식 30점(5지선다 10문제+이중O/X 5문제)+단답형 15점(15문제), 시험시간(50분), 조약집 참조 불가.

(4) 시험장에는 시험시간 5분 전까지 입실할 것.

(5) 김박의 법학강좌 (https://dockim.tistory.com/)

 

5. 수강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1) 수강　전에 『현대사회와 법』 (법과대학 법학부 편찬위원회,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의 제10편 ‘국제법’을 통독할 것. (권장사항)

(2) 국제법의 법률정보 인터넷 사이트는 『국영문대역 국제조약집』의 pp. 11~12 참조.

(3) 청강은 담당 교수의 사전 동의 요.

(4) 연속　이수　권장과목:　국제분쟁해결법(국제법2)

(5) 국제분쟁해결법(국제법2)의　주별　강의계획은　다음과　같다．

제1주 영토와 국가승계

제2주 해양법1

제3주 해양법2

제4주 영공　및　우주공간

제5주 국제환경법

제6주 국적 및 외국인의 대우

제7주 국제인권법

제8주 중간시험 (시험범위: 영토와 국가승계∼국제환경법)

제9주 국제형법

제10주 국제연합1

제11주 국제연합2

제12주 분쟁의　평화적　해결1

제13주 분쟁의　평화적　해결2

제14주 무력의　사용

제15주 기말시험 (시험범위: 국적 및 외국인의 대우∼무력의　사용)

 

6.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사항

가. 청각장애 학생: 앞자리 지정석, 긴급 전달사항은 메모 활용 등.

나. 지체장애 학생: 시험시간 연장 등.

다. 뇌병변장애 학생: 시험시간 연장 등.

라. 시각장애 학생: 시험지 확대 복사 제공 등.

마. 기타 장애정도에 따라 피요한 사안이 발생 시 최대한 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