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강의계획서)

현대사회와 법

법학입문(2023강의계획서기록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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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개요 및 목적

본 강좌는 법의 일반이론에 대한 강의를 통해 법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법의 개별분야로서 각 법률 분야 중 헌법, 형법, 민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법률용어, 법의 기본원리, 법적 접근방법을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업은 장차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학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법학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전단계의 입문과정으로서 ‘생활법률강좌’로서의 측면보다는 ‘법학입문’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어 진행된다.

 

2. 교재 및 참고문헌

(1) 교재

.김민서·박지현, 『법학입문』, 서울: 三英社, 2022, 391 pp.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2) 참고문헌

.교재에 수록된 참고문헌(p.9) 참조

 

3. 주별 강의 계획

제1주      제1장 법의 개념

제2주      제2장 법의 이념

제3주      제3장 법의 연원

제4주      제4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5주      제5장 법의 분류

               제6장    법의 효력

제6주      제7장 헌법의 의의와 특성

제7주      제8장 기본권

제8주      중간시험 (시험범위: 제1장 법의 개념~제8장 기본권)

               특강(1차): 법률정보와 인터넷

제9주      제9장 통치구조

               특강(2차): 대학생활과 나의 미래

제10주    제10장 형법의 의의와 특성

제11주    제11장 범죄의 성립요건과 종류

제12주    제12장 형법의 종류와 유예

제13주    제13장 권리의 주체

제14주    제14장 법률행위와 대리

               제15장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특강(3차): 민사재판절차(시청각수업)

제15주    기말시험(시험범위: 제9장 통치구조~제15장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4. 세부 강의 계획

(1) 법의 일반이론: 강의계획서와 동일

(2)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의의와 특성: 헌법의 개념, 헌법의 분류,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특성,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질서

.기본권: 기본권의 법적 성격,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제한, 국민의 의무

.통치구조: 통치의 형태(정부형태), 통치의 작용, 통치의 기구(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3) 형법의 기본원리 (형법 제1조 ~ 제86조)

.형법의 의의와 특성: 형법의 의의와 기능, 죄형법정주의, 형법이론

.범죄의 성립요건과 종류: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범죄의 종류

.형벌의 종류와 유예: 형벌의 종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4) 민법의 기본원리 (민법 제1조 ~ 제184조)

.권리의 주체: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제도, 의사능력

.법률행위와 대리: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5. 평가방법

(1) 평가기준: 중간시험(45%), 기말시험(45%), 수업참여도(10%, 가산점: +10~-10)

(2) 평가방법: 상대평가

(3) 시험방법: 객관식(5지선다 10문제+이중O/X 5문제=30점)+단답형(15문제*1점=15점), 시험시간(50분), 법전 참조 불가

(4) 질의응답과 가산점 제도: 수업의 특성과 분량으로 토론수업은 어려우나 학생의 질문이 수업시간에 채택된 경우에는 각 질문당 1점에서 3점까지 가산점 부여. (가산점 상한제 병행)

(5) 김박의 법학강좌(https://dockim.tistory.com/)에 게시된 기출문제 견본을 참조할 것. (이 블로그는 DAUM에서 '김박의 법학강좌'로 검색 가능)

 

6. 수강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1) 수강신청 또는 첫 수업 전에 수업 지원 블로그(Daum에서 '김박의 법학강좌' 검색)를 방문하여 강의계획서, 강의평가, 기출문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2) 결석사유서 등은 반드시 강의계획서에 기재된 내 이메일 주소로 보내기 바랍니다. (수업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학습관리시스템 이용 가능)

(3) 제4부 민법의 기본원리를 수업시간에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말시험 범위에는 포함됩니다. (‘김박의 법학강좌’ 유튜브의 동영상 참조)

(4) 법전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제1조~제86조)과 민법(제1조~제184조)을 복사하여 수업시간에 휴대하기 바랍니다. (헌법은 교과서의 부록 참조)

(5) 공무 출장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대면 수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LMS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6) 강의 개요 및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강좌는 생활법률강좌로서의 측면보다 법학입문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으므로, 수강생은 이 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7) 수업시간에 학생이 조는 경우 그대로 놔두기 바랍니다.

(8) 국제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일 것 (권장사항)

(9) 시험장에는 5분 전까지 입실할 것.

(10) 수강신청시 참조사항 (강의평가 설문결과의 예)

-부동의 자세, 부동의 목소리 톤, 칠판과는 항상 적대적으로 . . .

-단조로운 목소리 톤,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말로만 제공.

-필기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 . . 하지만 잠시만 딴 생각을 해도 다음 걸 따라가지 못하는 . . .

-양이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기평가. 즉 학생의 자신에 대한 평가항목)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다. (자기평가)

-열심히 참여했다. 매번 앞줄에 앉아서 연습장 마르고 닳도록 필기했다. 쏟아지는 잠까지 뿌리쳐 가면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 (자기평가)

-끝에 가서 시간이 모자라서 원래 목표인 . . . 까지 끝내지 못한 게 아쉽다.

 

7.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사항

가. 청각장애 학생: 앞자리 지정석, 긴급 전달사항은 메모 활용 등.

나. 지체장애 학생: 시험시간 연장 등.

다. 뇌병변장애 학생: 시험시간 연장 등.

라. 시각장애 학생: 시험지 확대 복사 제공 등.

마. 기타 장애정도에 따라 필요한 사안이 발생 시 최대한 편의 제공.